시사상식 정리노트

THAAD(사드)란

용ss 2016. 7. 11. 02:20

브렉시트에 대한 기사가 이제 슬슬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사회면을 장식하는 시사상식키워드는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드 도입을 확정지었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하고, 우리나라 정치인, 국민들 사이에선 찬성이다 반대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끄러운 상황에서 사드가 어떤것이며, 사드의 한국 도입 찬성과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그 근거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 공유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드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왜 그럴까요? 

 

 

 

 

먼저 사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드란?

 

 

사드란 영어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의 약자로

 

 영어를 한글 그대로 번역하면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적의 미사일이 포물선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낙하할때(종말단계)

 

40-150km 고도에서 사드란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하여 방어하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의 목적은 대륙간 중단거리탄도미사일로부터 군병력,장비,국민등을 방어하기 위함이며

 

미 육군에서 개발되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입니다. 

 

 

사드가 적의 미사일을 레이더를 통해 포착하고, 미사일 발사후 그것으로 요격시키는 과정 

 

 

 

 

 

사드의 구성

 

 

사드는 크게 3부분 미사일, 레이더, 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사드의 미사일의 특징은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적외선 유도에 의해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탄두를 폭발하여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두를 폭발시켜 방비하기보단,

 

운동에너지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두 폭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200㎞까지 가능하고, 요격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대

 

 

사드 시스템은 미사일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또는 트레일러에 달려 움직이는 이동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루는 1개포대는 x밴드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각 발사대엔 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사일 1개를 발사후에 다음 발사엔 30분정도 걸립니다.

    

 

 

 

 

사드레이더

 

 

사드의 레이더는 x밴드레이더로 지상 및 공중으로 수송 가능한 세계 최대의 레이더입니다.

 

탐지에 따라 2가지 모드가 있는데 미사일요격모드, 전진배치모드입니다.

 

미사일 요격모드는 적의 미사일에 초점을 맞춰 좁은 범위에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모드이고

 

전진배치 모드는 탐지를 목적으로 넓은 범위를 탐지하는 모드입니다.

 

탐지거리는 미사일요격모드일 때는 600km, 전진배치 모드일때는 약 2000km로입니다.

 

 그런데 전진배치 모드의 2000km라는 탐지거리는 사드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었을때

 

북한뿐만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도 탐지가 가능한데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명목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이유이고 다른 이유도 있다는소리가..)

 

<출처 : 조선닷컴>

 

 

 

 

여기까지가 사드가 어떤것인지 대충알아봤습니다.

 

저는 사드가 어떤 것인지 아는것도 중요하고, 

 

또한 사드의 우리나라배치 찬성,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것이 확실히 맞다 틀리다는 

 

판별 할 수 없지만 우선 그 주장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드의 배치에 찬성 반대하는 이유

 

 

 

 

01.

 

'현재 패트리어트 방어체계가 있지만 패트리어트는 광범위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힘들고

 

공군기지와 군사시설 같은 특정지점 방어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요격고도가 10-20km로 낮아

 

만약 요격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높은 고도에서 터뜨린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

 

 수 있는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라는주장 

 

 

 

 

 

02.

 

'우리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땅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놓겠다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눈치주든 말든 주권을 가진 나라로써

 

당당히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드는 적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이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리고 만약 중국이 사드 배치를 정말로 반대하고 싫었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고 북핵제제 등에도 활발히 참여해야 했습니다. ' 라는주장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것도 맞고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뿐만아니라 외교 등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불만을 표출할 경우

 

경제적,또는 다른 부분에서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드배치를 반대합니다.' 라는주장 

 

 

 

03.

 

'우선 미국 내에서도 사드에 관해 축소성능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고,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도 검토해야 하기때문에

 

도입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라는주장 

 

 

'어짜피 레이더는 하늘을 향해 쏘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큰 영향은 없고

 

전자파를 직접 접하는 것은 미군이 더 직접적일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알려진 바로는 사드 레이더 100m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인체에 특별히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시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과 최소 5.5km의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큰 영향은 없을거라는 말이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라는주장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5454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하는 미해병대 기지 건설에 대해 조사하던 중 사드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EIS)를

 

실시 했는데 이때 나온 보고서가 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보면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접근금지구역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나옵니다.  

 

빨간색 부분이 "레이더에서 ~100m,100m에서부턴 3.6km까지 범위중 레이더 고각이 5도가 넘는 지역"

 

이 접근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록 부분은 100m와 3.6km 사이엔 어떤 지역의 고도와 레이더 고도의 차를 그 지과 레이더의 거리로 나눈 값이

 

0.0875보다 크다면 그 지역에 위험은 아직 존재한다고 설명되있습니다.

 

다시말해 이 범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지역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교범,기타 자료에 있는 간략한 설명,도표와는 다르게 실제 사드 배치를 두고 실시한 환경평가

 

기준을 담고있다.그러므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또한 대상지역이 우리나라,일본과 같이 외국이 아닌

 

자국령인 괌이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갑니다.

 

 

 

 

 

 

04.

 

'중국의 주장인 사드를 배치시 중국의 움직임 또한 노출된다는 주장은

 

사드의 좁은 탐지각때문에 사실상 크게 중국의 탐지가 불가능하고

 

또한 이미 동북아지역에 600km이상의 레이더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일본 오키나와의 J/FPS-5레이더만해도 탐지사거리가 1800km로

 

중국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5500km의 사거리를가진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된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유사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주장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포대의 연간평균운융에 드는 비용은 약 2억7천만달러, 우리나라돈으로 약 3천

 

300억입니다.그러므로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수조원이 들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부지만 제공 미국이 운용비를 부담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된다면 우리나라에게도 부담이 올것이라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5560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런 목적이라면 정부에서는 무기체제도입을 검토중인것을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므로 미국에도 모자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준다는 것을

미국측에서도 홍보해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와 사드 배치 논의를 했다 않했다를 반복하며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드가 한국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불안정한 한반도에서 사드를 도입함으로써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을 심화시키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애초에 북한의 단거리포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14년 3월에 실시한 북의 노동미사일 발사 시험'이

‘우리나라의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한 실험’이라는 분석결과가

3개월이나 지난 6월 19일 발표된 것과 이상하게 맞물려있습니다.

사드 때문에 저러한 발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지?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은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노동미사일이 고도 160km, 최고 속도 마하7로 비행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PAC-3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고 했고, 언론에서는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사드를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6월 3일 있었던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 배치 검토' 발언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가 묘하게도 그 2주 후 발표된 것입니다.

다시말해 주장이 나오고 근거자료는 2주후 발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설령 북의 핵탄두가 대형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강한 중거리미사일 (노동미사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발사각도를 반드시 고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각도는 고각도와 저각도의 두 가지가 있는데, 북이 핵탄두를 실은 노동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굳이 고각도로 발사하여 사드와 패트리어트에 의한 요격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각도로 발사한다면 사드와 패트리어트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사드는 한국의 방어를 위한다라기 보다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드가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미국은  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한국 사드 배치 논의에서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사드가 미국 방어에 기여하는 바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드가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 하지만 홍보는 없다?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의 관점에서 봣을 때 미국의 보호를 위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 생각하면 사드가 한국 배치후 미국보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이 미국을 노리고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극을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사일은 중국 동북부를 지나 러시아, 알래스카를 거쳐 본토에 도착합니다. 이 때 사드용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해 미국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실(C2BNC)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추척정보를 이용해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육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시 이를 포착하고, 일본 샤리키(車力)의 레이더로 추적해 알래스카에서 요격하는 릴레이도 가능해집니다.

 

 

두번째, 미국을 겨냥하고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사일은 서해 연안과 필리핀을 지나 남극을 돌아 미국 본토에 도착합니다. 이 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드용 레이더로 추적해 서해 또는 남해에서 이지스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을 통해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이 하와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의 사드레이더로 포착ㄱ후 동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중 어느 경우라도 탐지거리가 600킬로미터인 AN/TPY-2 종말모드가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북 미사일 요격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의 경우엔 전방모드(사거리 2000km)로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특히 북이 미사일을 남극궤도로 쏠 경우 속수무책인 미국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키고 있는 북극궤도와는 달리 남극궤도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또는 괌에서는 대륙탄도미사일의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지스함에서도 요격이 불가능하므로, 한국과 동중국해 사이가 거의 마지막보루입니다. 이곳에 배치하는 사드는 그 어떤 무기체계도 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그 핵심 방어대상은 미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굳이 한국이 중국과도 껄끄러워지지만 겉으로는 우리를 위해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국과의 밀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 논란이 한창이던 15년 3월 미 합참의장이 방한하여,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미 두 차례나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의 발언은 미 미사일 방어국이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을 염두해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개발한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들을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드용 레이더는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사드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우선적 목적은 북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언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가를 검토해보는 것도 위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미 국방성의 주요한 과제로 미사일방어체계가 떠오른 것은 1998년 북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이후였고, 이것이 정점이 된 계기는 2012년 12월 북이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성공해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입니다. 그 궤도가 바로 위에서 말한 북에서 미국까지 남쪽을 통해 탄도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남극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리온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일본, 한국등의 동맹국들과 함께 지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힘썼고, 그 후임 척 헤이글 장관은 2013년 유럽미사일방어계획 4단계를 수정하면서까지 아시아 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은 북의 핵 미사일 가능성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 초부터 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방어의 예산도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드는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결과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국 방어보단 북한에서 미국에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의 한국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262&ref=nav_search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뉴스와 신문,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도

 

100프로 객관적인 시선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포함되어 아주 많은 찬성,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제 입장에서는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누굴 믿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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