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분쟁

 

 

 

 

 

중국과 러시아에선 한국의 사드 배치반대, 강력히 대응하겠다

 

미국에선 사드배치 부지만 준다면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사드의 한국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눈치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지역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출되고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의 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고

 

심지어 무력충돌까지 예측될 만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인 사드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사드에 관해 알아보았고 이번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중국해란 어디?

 

출처 : 연합뉴스

 

사실 남중국해라 부르는 것이 다른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땅인 독도와 독도가 있는 있는 동해를 일본에선 일본해라 부르는 것과 같이

 

실제론 서필리핀해 등과 같이 마찬가지로 표현해야 합니다만

 

뉴스와 다른 곳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지는 알지만 우선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남중국해란 중국의 남동해안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4방면이 둘러 싸여 있는 해역을 뜻합니다.

 

바다의 북쪽은 대만 해협을 통하여 동중국해와 연결되고, 남쪽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이어집니다.

 

남중국해는 700여 개의 암초와 산호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4개의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의 스프래틀리(난사군도) 서쪽의 파라셀(시사군도),

 

 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매클즈필드 퇴(중사군도), 동쪽의 프라타스(둥사군도) 입니다.

 

 

 

이러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현재 이곳이 지역분쟁이 되는 원인은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다른나라들에게 중요한 거점이자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석유,천연가스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중국,필리핀,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얽히고 섥혀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갈등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현재의 난사 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이 각각 전체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부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지역은 약 73만㎢이란 넓은 해역에 약 750개의 암초와 산호초섬 등으로 흩어져 이루어져있는데

 

 수면 위로 나와있는 면적은 단지 2.1㎢에 불과합니다.

 

1951년 대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1984년에는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이곳 난사군도에 석유·천연가스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진 이후로

 

 중국과 대만뿐 아닌 필리핀,베트남등 다른 나라들도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더욱관심을 갖고

 

서로가 이곳의 영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프랑스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가까운 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도 가세하여 현재와 같이 지역분쟁이 커졌습니다.

.

지금은 베트남이 24 개,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의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숫자를 떠나 가장 큰 섬인 태평도를 지배하고 있으며

 

브루나이는 실효적 지배하는 지형은 없지만 이러한 분쟁의 틈에서 

 

공동 개발과 완전한 해상 안전의 보장 등을 주장하며,

 

인도네시아는 자유무역지대화를 주장하며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군도(파라셀군도)

 

 

약 15개의 섬과 5개의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갈등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둥사군도 (프라타스군도)

 

 

홍콩의 남동쪽 340km 지점에 위치하며, 대만이 현재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아직까진 크게 영토 분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사군도(매클즈필드 퇴군도)

 

 현재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타이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결국엔 무력충돌?

 

 

아직까지 전쟁이나 도발이라고 할만한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거에 언제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은 중국과 필리핀,베트남 사이에서 몇번 발생했습니다.

 

 

 

시사군도(파라셀군도) 분쟁(중국vs베트남)

 

 

베트남 통일 전, 약 4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시사군도는 

 

남베트남과 중국이 동서를 갈라 반반씩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 후 1973년1월경, 베트남 해군의 중국어선에 대한 발포를 계기로 중국해군이 침공하여 무력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남베트남 해군을 크게 이기며,

 

동쪽뿐아닌 남베트남이 지배하던 서쪽까지 점령 후 모든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행위로 인한 점거라고 보고

 

시사군도에 대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중국vs베트남)

 

1981년 베트남은 한발 빠르게 소련과 합작하여 석유회사를 만들고 난사군도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난사군도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1987년이 되서야

 피어리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 등을 점령하며,

1988년 경계표지와 해양관측소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화물선,상륙정 등 3척의 선박을 파견했고 결국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함정 3척이 침몰했고 인명피해 7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난사군도의 7개 섬에 대해 중국의 실효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5월엔 베트남이 징병령을 발동할 정도로 갈등이 커졌습니다.

 

중국 순시선이 베트남의 국영석유회사에 소속된 탐사선에 연결된 케이블을 절단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베트남은 6월 13~14일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 등의 무력시위를 벌였고, 15일 전시에 해당하는 징병령을 내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도 비군사용이긴 하지만 각종 최신 장비를 탑재한 순시함을 파견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지만

 

다행이도 6월 말 중국과 베트남이 베이징 회담에서 우호적 협상 원칙을 확인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중국vs필리핀

 

 

2012년 4월12일 남중국해의 스카보로 초 인근해역에서 필리핀 해군이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필리핀 군함간 3일간의 대치후 각각 복귀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 해역에서 주변국들의 조업을 금지하여 주변국들이 반발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이유?

유엔 중재재판소 제소 결과 

 

 

2013년 1월 필리핀은 미국의 권유에 따라 중국이 실효지배하는 곳들에 대해

헤이그 유엔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군기지도 있는 미국의 우방국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호초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유엔해양법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역시나 미국또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편에 서서 주장했습니다.

(사실 제 사견으로는 미국이 아무 이유없이 약한 나라들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중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국은 어선,화물선등의 통행 보호를 명분으로 13년 말부터(공식 14년 4월)

 

난사군도의 7개 암초(대표적 파이어리크로스암초,수비 환초 등..)에 매립작업을 하고

 

막사와 등대,활주로등의 구조물을 짓는 것으로 대응했고 현재는 3000m의 활주로가 달린 비행장을 갖췄습니다.

(소형 정찰기, 수송기 뿐 아닌 전투기,폭격기모두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여기서 중국의 클라스를 볼 수 있다. 바다위에도 인공섬으로 만들어진 활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산호 하나있던 바다에 인공 활주로가 생기는 기적적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최근엔

미국vs중국 군사대치

(한쪽이 좀더 세게 나간다면 일촉즉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두고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군함과 잠수함 등이 남중국해를

공해상의 이유로 오가는 항해의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미국은 해상초계기, 구축함 등을 파견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5년 5월 미국의 카터 국방장관은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12해리(중국의 주장엔 중국의 영토)도

순찰하겠다고 경고했고, 미 해군은 실제로 해상초계기를 인공섬 인근 상공에 띄우며 순찰에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 해군은 8차례 경고 무전을 하고, 미국은 공역을 주장하며 서로 대치했습니다.

 

 

또 2015년 7월 미 태평양 함대 신임 사령관 스콧 스위프트는

이곳에 전투함 4척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으며,

이에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난사군도의 인공섬 수역에 외국 군함이 진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0월 27일 미 군함이 인공섬의 근처에 접근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

 미국은 언론을 통해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미 구축함 라센함이

수비 환초(난사군도 인공섬)근처  12해리 이내에서 몇시간 동안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하였으며, 중국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에 표기된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들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난사군도 인근 해역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2016.7.12 중재재판소 판결 [필리핀승소]

 

 

 

중국이 해역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여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고, 인공섬등을 만들어 해상 오염까지 야기시켰다고 판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PCA네덜란드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촉즉발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2척은 필리핀 동해에 위치시켜놓았고

 

중국의 시진핑주석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일으킬경우

 중국군에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하라고 지시했다고합니다.

(일부 남중국해 지역은 이미 1급전투태세, 중국군 전체2급준비태세

전략 핵잠수함부대부대는 1급 준비태세중이라고 합니다.

핵잠수함도 남중국해근처에 대기시켜놨다고 합니다.)

 

요 몇일 사이 명분이 있는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판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명분쌓기에 치중하는 반면

 중국에선 군사적 충돌도 감당하겠다라는 무력시위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의 당 지도부가 수위 높은 무력행동를 계속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실제로는 중국이 전쟁 의사가 없다는 뜻이며 이보다는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전쟁이란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유발되며

사드뿐만 아닌 계속해서 대립된 구조를 보여온 미국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빠른시일 내에 평화적인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의 주가 되는 나라는 필리핀,베트남 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국들인 미국중국이 뒤에서 협상하여 결국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필리핀,베트남같은 나라들은 겉으로만 위하는척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중국과 우리나라에겐?

 

 

몽골에서 15~16일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에서

중국과 , 우리나라에겐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떤식으로든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마 미국 편인 일본이 주도를..) 

 

특히 아셈 의장성명 초안에는 "해양 분쟁은 유엔 해양법 조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판결에 불복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는 내용이므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패소판결이후 첫 국제포럼인 만큼 중국의 외교대처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또한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외교 행보를 결정할 중요할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중국vs미국 강요당해왔던 선택이 회의장소에선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도 이 문제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드, 남중국해 뿐만아니라 중국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

 WTO에 통해 원자재 9종 관세 부당하다는 제소등

경제적으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607141731331725

 

이렇게 미일VS 중러의 관계가 고착화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사드배치 결정에서도 중국의 반발을 샀고,

 

현재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입장에 찬성해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중국 모두의 눈치를 봐야하는 우리나라

 

이번 외교정상회의에서 부디 적절한 외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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