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공격에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진출처: sbs뉴스

 

10월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중이던 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이 무게 20배에 달하는 중국어선에 공격을 당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사상자는 없었지만, 중국어선은 달아나버렸고 우리나라는 9알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출처 : sbs뉴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대국적 측면에서 한국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는 메세지를 전달했고, 오늘 11일 10시50분경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였습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이 사건에 대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31시간동안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느니, 왜 해경이 이상하게 사건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느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느니와 같은 또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만 사실 제 생각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극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만 놓고 보아도 중국 어선들이 명백히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했고, 우리 고속정을 침몰시키기까지 했지만 해경은 실탄수십발을 허공에 쏘는데서 그쳤습니다. 혹시라도 침몰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크게 다치고 더 안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생각하기 싫지만 이런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 경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기에  중국 어선들은 최근 불법조업을 하면서 선박에 쇠창살을 두르고 해경 대원들에게 망치, 손도끼는 기본으로 휘두르며 나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화되어 여러 배가 선단을 이루어 해경단속에 저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해경 단속에 걸리면 최고 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중국에서도 선주와 선원 모두 면허가 취소돼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더 치열하게 저항할 수 밖에없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해경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백령도 인근의 꽃게잡이 시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NLL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나라의 단속이 나오면 아예 북한쪽으로 도망을 가서 단속을 피한다든지, 위와 같은 강렬한 저항을 통해 단속을 피한다든지 등 갈수록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지능화되고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YTN뉴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무력 사용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본보기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침몰한 배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해경이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영해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아야합니까? 물론 지금도 강렬한 저항으로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에는 권총으로 생명에 지장없는 하체부분 등에는 발포가 허용되 있다고 합니다만 흔들리는 배에서 사람의 하체를 조준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발포로 인해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며, 또한 발포한다하면 크게는 외교적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으며, 나의 직장생활이 걸려있는데 쉽게 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속에 나서는 우리나라 해경들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정부가 아닌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부라면 해경들 또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해경의 안위를 보장하고 중국의 불법 조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3시간이나 추격해 총기를 쏴 나포한 사실과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조업하던 외국어선 170여척을 나포해 폭파한 전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해외에서처럼 영토에 대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고 중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눈치보단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등 자위권 발동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등 많은 주장들이 이번일을 계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꽃게철 등 매년 되풀이되는 중국의 불법 조업어선들의 행태를 확실한 대응으로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 해경,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권을 확실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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