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지하철 파업,성과연봉제 찬성반대

 

출처 : 연합뉴스

 

 

아마 최근 기사로 지하철과 철도가 파업한다는 소식을 들으셨겠죠? 철도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을 27일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994년 이후 약 22년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엔 2004년 이후 12년만이라는...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하고 그나마 9호선은 파업을 면했다고 합니다.  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당장의 지하철 탈게 걱정이 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에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비상수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퇴직자,협력업체 등등에서 인원을 충원하여 출퇴근시간엔  거의 정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나머지 낮,오후 시간에 배차간격이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상일때의 약 83%수준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그런거니... 걱정이 되긴하네요 예상으로는 최소 1주일 정도 파업이 지속될거라고 하던데...휴...

 

 

출처 : 연합뉴스

 

 

최근에 금융노조에서도 파업을 하여 금요일엔 많은 은행들에서도 업무를 보지 않았고 현대자동차도 곧 파업을 한다는데...... 이제는 철도와 지하철 노조까지 파업하다니 흠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가 멀까요? 우선 기사등에서 확인한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는 성과퇴출제 도입 중단, 안전업무 직영화, 현장인력 충원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파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성과연봉제라는 것인데....

 

 

 

이미 알고들 계시고 저도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과연봉제란 기존 호봉제처럼 근속년수 즉, 입사순서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것의 도입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출처 : 기획재정부

 

 

 

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출처 : TV리포트

 

우선 공공분야에서로 국한지어 성과연봉제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공공재에 관해선 합리적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보면 

 

시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 하지만 실적이 없는부서라면? 아마 사람들이 기피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들간 성과를 위해 너무 심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팀워크의 저해를 발생시킬것이며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에 소흘해질수도 있다는... 또한 보여주기식으로 겉치레만 요란하게 될 것이라는....흠... 또한 성과를 가르는 평가는 아마 상급자가 주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누가 위의 말을 거스르면서 더 좋은 의견을 낼 것이고, 윗선에 잘보이기 위해 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연스레 라인에 따라 연봉,대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상의같은 중간과정이 없는 성과연봉제의 무조건적인 정부의 추진도 반대의 큰 한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 중 한가지 마음에 와닿던 예가 있는데

 

1. 동사무소에서 1명의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힘쓴 사람

 

2. 기본증명서와 같은서류를 빠르게

100명에게 떼주고 일처리를 잘한 사람   

 

둘 중 성과를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위와는 반대로 찬성의 이유를 들어보면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 등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 등이 아깝다는 점이 있습니다. 호봉순이라면 당연히 일을 대충해도 되고 무사안일주의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기업과 공기업의 일처리를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 만약 도입을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능력에 따른 자리와 보상등이 동기부여가 되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흠...사실 저는 조금 깊게 생각해보기 전까지 성과연봉제의 도입엔 찬성하였습니다. 철밥통에 호봉순이니 일을 대충하고 효율이 떨어지며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이 어느정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위의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의견에도 공감갑니다.

 

사실....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윗분들, 회사의 윗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다 맘에 안들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것도 거의 없고, 저분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알지도 못하고 항상 정치,경제 등에 실용성 없는 것들을 적용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여 여러 타협안을 거쳐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입을 하는부문, 도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 부문을 나눠 할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사회복지부 같은 곳에서는 성과를 나누기보다는 사람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그런것을 통해 아주 적은 비율의 성과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등등.. 또한 영국에서도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런곳에서도 잘된 점 부작용들을 벤치마킹해와 적용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라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누구의 주장이 옳다라고도 판단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좋은 타협점을 찾아 결론을 도출하여, 여러 곳의 파업중단 및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그냥 잡스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모르는 생각,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은데...

  다른 의견,생각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ㅎ 소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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